[의제1] 한반도 평화·통일 체제

토론 의제1 한반도 평화·통일 체제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상은 한 체제로의 통합인가, 두 체제의 공존인가?

▶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 간 대화 진전 등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급격한 변화를 맞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해야 할 한반도의 미래상을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가와 체제를 둘러싼 주장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두 가지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추구해야 할 한반도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주장 1 :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어야 한다

주장 2 :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

주장 1 :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어야 한다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공존 이상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한 체제로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으로 향하는 북방 정책, 해양으로 향하는 해양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강국, 문화강국, 평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선을 사이에 두면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인해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지역 강국으로 도약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영구분단은 또 다른 고통과 불편을 낳게 될 것입니다. 양국으로 나뉜 평화체제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야 합니다.

휴전선이 유지되는 한 번영하는 한반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남한은 한반도 휴전선 이남에 위치하여, 사실상 섬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북한 또한 바다의 길이 제한되어 답답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통일은 이러한 각각의 한계상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하나로 통합된 남북한이 위로는 대륙으로 향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아래로는 세계로 향하는 해양정책을 병행할 때, 통일 한반도의 번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 체제로의 통일이야말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합니다

▶ 각종 정책들은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체제 내에서 통합성을 가질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평화로운 나라들 간에도 속내를 살펴보면, 이러저러한 분쟁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 국경이 존재하는 한 자국이기주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최근 우리에게 알려진 몇몇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이익을 둘러싼 경제 통상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최근 미·중 간 경제전쟁은 국경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통일이야말로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합니다.

새로운 통일강국 건설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 한반도에 새로운 통일강국을 건설하는 역사적 과업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통일강국을 건설할 수 있는데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단 이전의 우리는 공통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왔으며, 분단 상황에서도 통일의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평화로운 글로벌 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째, 통일국가는 한반도가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활용하는 글로벌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방비가 줄어들고 사회갈등의 요인이 해소되어, 평화 강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셋째, 통일로 인한 인구증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며, 지하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의 통합적 이용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골드만삭스1) 등 해외 전문가들 역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30~4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주요 G7 국가를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장 2 :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

남과 북은 약 70년간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유지해왔고, 두 세대 이상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체제에 억지로 적응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포기할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 간의 협력도, 최소한의 평화 유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 70년간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 남과 북이 같은 민족임에는 틀림없지만, 지난 70년간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질적인 두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 한 체제로의 통합이 과연 남북에 사는 모든 세대들에게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특히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체제로 통하되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할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에게도 익숙한 삶의 방식과 체제를 포기하고 다른 체제에 적응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두 체제의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것이 곧 통일입니다

▶ 19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2)는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제1장 1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과 북은 1991년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3)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남북한은 각각 주권을 지닌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체제의 공존을 지향한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 체제로의 통합이 아니면 분단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체제가 공존하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는 것과 발맞추어 남과 북이 국가연합을 형성하면, 두 체제가 공존하는 1단계 통일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가연합이 형성된 후에는 인위적인 체제 통합을 시도하지 않고 두 체제가 교류 협력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두 체제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체제와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특정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때 한 체제로의 통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흡수통일은 큰 비용과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 돌이켜보면, 한국 전쟁은 한반도를 '한 국가 한 체제'로 통합하려는 일방적 태도가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자신을 '민주기지' 혹은 '혁명기지'로 자임하면서, 남한에 혁명을 전파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한 스스로 자신을 '민주기지'로 착각하면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한번 전쟁을 치른 당사자들끼리 먹고 먹히는 방식의 체제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쪽에서 '한 체제로의 통합'을 강조할수록 북한은 위협을 느끼고, 더욱 경직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를 흡수하려는 인위적인 시도를 영구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편이 평화와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1) 골드만삭스(The Goldman Sachs Group, Inc.)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이다.

2) 남북 사이의 화홰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 정원식 총리와 북한 연형묵 총리가 채택하고 서명했다. 합의서 전문에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현실로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민족의 과제임을 명시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분야에 관한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하여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남한과 북한의 UN 가입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atic Peaple's Republic Of Korea)은 국제연합(UN)에 동시에 가입하여 각각 UN 회원국 자격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