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10] 개성공단 재개 시점

의제10 개성공단 재개 시점

개성공단 재개는 어떤 속도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1)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재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견 역시 조속하게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의 전향적 조치 등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주장 1 :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주장 2 :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주장 1 :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 개성공단의 가동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조치였다 할지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으며, 그로 인해 우리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군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은 무리하고 과장된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입니다.

주장 2 :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중단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중단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조치 등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1) 개성공단 추진 연혁

개성공단은 남북이 합의하여 북측 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이다. 2003년 6월 개성공단이 시작됐으며, 개성공단 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우리 정부가 전면중단을 선언한 이래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