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09] 남북경제협력의 상대적 이득

의제09 남북경제협력의 상대적 이득

남북의 경제협력은 남과 북 어느 쪽에 더 이로운가?

▶ 남과 북은 1988년 이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1)을 펼쳐 왔으나,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함께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 할 뜻을 밝혔고, 재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과 접경지 지자체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 된다면 남과 북, 양자 중 누구에게 더 큰 이익이 될까요?

주장 1 : 북한에게 더 이롭다

주장 2 : 남한에게 더 이롭다

주장 3 : 남북 모두에게 다 이롭다

주장 1 : 북한에게 더 이롭다

▶ 북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소하고 낙후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북한은 남한만이 아니라 미, 중, 러, 일, EU 등 모두와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북한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남한과의 협력 비중은 차츰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장 2 : 남한에게 더 이롭다

▶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은 “10년간 개성공단은 남한에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으로 인해, 남북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남한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은 남한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주장 3 : 남북 모두에게 다 이롭다

▶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2)에 따르면 서해, 동해, 그리고 접경지역(비무장지대)에 각각 경제벨트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H자 모양으로 연결된 3대 경제벨트가 주변국들과 연결되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은 남과 북 모두를 이롭게 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경제 전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1) 남북경제협력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등을 포함한다.

2) 한반도 신경제구상

현 정부가 내건 국정과제의 하나로 서해·동해·접경지역에 3대 경제협력 벨트를 구축해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고 이를 주변국 경제권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