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08]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관계

의제08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 강화되어야 할 국제관계는 무엇인가?

▶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외교적 협상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균형외교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장 1 :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주장 2 : 균형외교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주장 1 :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함께 한 동맹국이며,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가진 초강대국입니다.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할 때만 가능합니다.

▶ 특히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막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주변국의 간섭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주장 2 : 균형외교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 미국에 편중된 냉전외교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일본과 전통적 외교관계 및 군사적 협력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이고 북한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