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04] 북한을 보는 시각

의제04 - 북한을 보는 시각

북한은 적대와 극복의 대상인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인가?

▶ 남한과 북한은 분단을 계기로 서로 다른 체제를 형성해왔으며,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교전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남한 헌법과 북한 노동당 규약 및 헌법1)은 모두 상대체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남북관계에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2)에 합의한 이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기초한 통일을 천명해왔으며,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3)를 채택하여 화해 협력과 불가침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유엔 동시가입4)을 통해, 국제사회에 두 개의 국가임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장 1 : 북한은 적대와 극복의 대상이다

주장 2 : 북한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다

주장 1 : 북한은 적대와 극복의 대상이다

분단 70년 동안 남과 북은 적대적 경쟁관계 속에서 군사적 긴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해왔으며, 무엇보다 북한의 헌법은 남한에 대한 무력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존재하는 한 북한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북한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불안정한 비정상국가(rogue state, outlaw state)입니다. 현실적 인식에 기반 하지 않은 무조건적 신뢰는 도리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다른 한편에서는 적대관계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 남북 정부 간에는 그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과 합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국지적인 군사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평화와 교류협력이 논의되어 왔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적대관계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남한 헌법과 북한 노동당 규약은 서로에 대한 극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남북 간에는 서로 이념이 다르고, 지향하는 사회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극복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해도 북한이 우리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한 공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불안정한 비정상국가이므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 북한이 비정상국가로 남아 있는 한, 평화도 통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상국가로 거듭나도록 요구하고 때로는 압박해야 합니다.

▶ 또한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향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줄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최대의 압박을 지속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냉정한 현실인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세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경계와 극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호주의5)에 입각하여 신뢰와 변화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장 2 : 북한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다

대결과 적대를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룬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위기의 해결책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때 마련됐습니다.

남북정상 간의 공식적인 합의들은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존중과 협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곧 붕괴할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힘으로 제압하려 할수록 남북관계는 악화됐고,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남과 북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적대와 불신은 갈등과 위기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 지구촌에서 냉전이 끝난 지 이미 한 세대가 지났지만, 한반도에서는 군사대결과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힘의 우위를 앞세워 북한을 굴복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강제하려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대결은 매우 현실적인 안보정책처럼 보였지만 핵개발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해결책과 돌파구는 존중과 협력입니다

▶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된 시기를 살펴보면, 대북정책이 주로 대결과 압박에 맞추어졌을 때였습니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되거나 최소한 약화됐습니다.

▶ 최근의 남북, 북미 간 협상도 북한체제를 존중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존중과 협력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이고 여전히 남한을 혁명의 대상으로 본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한다면, 남북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50배에 이르고, 남한의 1년 군사비는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액을 능가6)합니다.

▶ 북한이 실제 추구하는 것은 적화통일이 아닙니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도모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존중과 협력은 결과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반면,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경우 북한은 보다 싸고 파괴력 높은 무기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개조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남한은 ‘정상국가’, 북한은 ‘불량국가’라고 규정하고 접근하면,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남북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이라크 정책 실패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3년 당시 미국과 연합국들은 이라크를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후세인 정권만 제거하면 이라크 시민들이 민주국가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점령 이후에도 저항과 내전이 지속되었고, 미국은 불명예스럽게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 후 이라크에는 민주주의 대신 이슬람 국가7) 같은 무장집단이 득세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은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용어해설

1) 남한 헌법과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 7.4 남북공동성명, 1972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 중인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된 최초의 남북합의문이다.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당조직지도부장 및 박성철 제2부수상의 비밀교섭을 통해 합의되었다.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천명하고, 남북간 상호 실체를 인정하여 상호중상·비방 및 무장도발을 중단하기로 하고 남북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 정원식 총리와 북한 영현묵 충리가 채택하고 서명했다. 합의서 전문에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여 한반도의 분단을 현실로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이 민족의 과제임을 명시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분야에 관한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하여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을 명시하고 있다.

4) 남한과 북한의 UN 가입

1991년 9월 17일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국제연합(UN)에 동시에 가입하여 각각 UN 회원국 자격을 확보했다.

5) 상호주의(reciprocity)

국제관계에서 상호주의란 국가 혹은 외교 행위자 간에 같은 수준의 말이나 행동을 엄격히 일대일(1:1)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남북한 경제력 및 국방비 비교

출처:

미국 국무부,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2016)

SIPRI, Yearbook, 2016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7) 이슬람 국가(IS, 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는 일반적으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지만, 2003년 이래 이라크 등지에서 활동해온 무장그룹의 명칭이기도 하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로 진출한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중 일부가 2011년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슬람국가(IS)창설을 선언했다. 알카에다 등 다른 테러단체와는 영토를 선포하고, SNS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전사’를 모집해오고 있다.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참수 등 극단적 방법으로 처형하는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로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파리 동시다발 테러, 2016년 브뤼셀 테러, 2017년 맨체스터 테러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