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02]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우선순위
- 관리자
- 2019년 11월 29일
- 8분 분량
의제02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우선순위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어떤 경로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남북, 북미 간 둘러싼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장 1 : 비핵화가 먼저 실현되어야 평화체제도 가능하다
주장 2 : 평화체제가 먼저 실현되어야 비핵화도 가능하다
주장 3 :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동시에 되어야 둘 다 가능하다
주장 1 : 비핵화가 먼저 실현되어야 평화체제도 가능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한 한반도에 평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깨고 핵 개발을 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화국면을 이용해 국제적 제재의 압박을 우선 피한 후 다시 핵 무장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이 완전하게 핵 폐기를 한 후에,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포기가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 북한의 핵무기 개발1)은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도발행위이자 남북 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선언>2)(1992년) 위반 행위입니다. 북미 간 <제네바합의>3)(1994년)와 <6자 회담 9.19 공동성명>4)(2005년) 등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합의도 파기한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고 파기한 것부터 바로잡고 원상 회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북한 핵무기의 볼모가 된 상태로는 어떤 평화 논의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대화 중에도 북한은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작년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5)(4월), 북미 간의 <싱가포르 선언>6)(6월) 이후 북한이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7) 발사 실험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핵물질 생산능력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이 상태에서 군사적 압박이나 경재 제재를 완화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협정과 군비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현존하는 핵 위협 앞에서 군사대비태세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8)'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9) 등을 합의하거나 약속할 경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학 핵 폐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핵시설의 신고와 사찰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 북한이 핵을 폐기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모든 핵시설을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신고하여 스스로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 북한이 최소한 핵 시설 신고와 사찰을 선행해야 '종전선언' 같은 평화협정 체결의 1단계 조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어떤 보상책도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장 2 : 평화체제가 먼저 실현되어야 비핵화도 가능하다
체제 안전 보장 없는 비핵화 강요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점점 커져가는 미국 및 남한과의 군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고, 체제 안전을 위한 협상 수단입니다.
비핵국가였던 리비아나 이라크 등이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붕괴된 사례를 보더라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을 선행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북한 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주된 이유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 핵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핵위협과 군사적 불균형이 도화선 노릇을 해 온 것입니다.
▶ 따라서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북핵 문제도 해결됩니다. 또한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나 남한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의 핵위협도 포함됩니다
▶ 한반도에 존재하는 핵문제에는 북한 핵 위협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핵 위협,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도 포함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유사시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작전 상황이 포함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10)를 공표하고 매년 군사훈련11)을 실시해왔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북한에게 핵 포기를 설득하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라크·리비아는 핵을 포기했지만,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와의 약속을 어겨온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에서 핵무기 개발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도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의 설득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던 리비아12) 카다피 정권 역시 결국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붕괴했습니다. 이라크와 리비아는 여전히 내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 또한 미국은 북미 간 관계 개선 약속을 파기하고 북한을 '불량 국가', '악의 축'13)으로 지목하여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후 아직까지 이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핵시설 공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북한이 먼저 모든 핵 시설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국가 미국에 선제공격의 목표물을 알려줌으로써 군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북한에게 이런 조치를 받아내려면 먼저 남북, 북미 간 상당한 관계 개선과 체제 보장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장 3 :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동시에 되어야 둘 다 가능하다
남북과 북미 사이에 누적된 불신이 커서 어느 일방도 먼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군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일방에만 돌릴 수 없습니다. 북한도 미국도 기존의 합의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동시에 추진해야만 두 가지 모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불신의 해소 전에는 어느 누구도 먼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 북한과 한미 양국은 한국전쟁 이후 불안정한 정전 상태 아래서 적대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간에 오랫동안 적대적 감정과 불신이 쌓여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내심 있게 북한 핵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 특히 한반도 군사대결 체제의 해소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반도 군사 갈등의 책임은 북미 양측에 모두 있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2년), 북미 간 <제네바 협의>(1994년), <북미 관계 정상화 합의>(2000년)14), <6자 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 등의 일련의 합의가 파기되고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속 파기의 책임이 북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치중해온 미국에도 작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핵무기가 오로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자위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서 핵무기를 지고 살아야 할 남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 한편, 남한과 미국이 지닌 압도적인 군사력과 공격적 작전 계획, 북한 정권교체 압박 등으로 인해 북한이 느껴왔을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로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 아래서는 불신과 적대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가능한 수준에서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고 신뢰를 쌓아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행동 대 행동'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역시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 했습니다.
▶ 이 정신을 잘 살리려면, 평화협정과 비핵화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주장하기보다 단계적 동시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신뢰를 쌓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용어해설
1)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북한은 2006년 이래 총 6회(2006, 2009, 2013, 2016, 2017)의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 이 중 2017년 시험한 것은 수소폭탄의 일종으로 폭발력이 140kt 이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1kt은 TNT 1000톤의 파괴력을 의미한다. 참고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은 15kt 규모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실험은 1998년에 최초로 진행되었고, 2006년, 2009년에 한 차례씩 진행된 후, 2012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2000년 10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코뮈니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를 약속했지만, 이 합의는 2000년 11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에 의해 폐기되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1695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1718을 채택하여 규탄 및 제재를 가한다. 미사일을 포함해 로켓 개발과 발사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법이나 국제 협약은 아직 없다.
2)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2
1992년 1월 20일 남북한이 국제적 쟁점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타결,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다.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 논의 진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선언은 전문과 ①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대비·사용 금지 ②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핵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 금지 ④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 ⑤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 동시 사찰 ⑥효력 발생 등 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3) 제네바 기본 합의(Agreed Framework), 1994
1993년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등으로 시작된 제1차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의 결과,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합의서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위협과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장하고 북한의 흑연감속로(graphite-moderated reactor)를 대체하는 2기의 경수로(light-water reactor) 제공을 지원하고 경수로가 완공되기까지 에너지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할 것 등을 약속했고, 북한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 핵확산방지조약(NPT)으로의 단계적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약속했다.
또한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합의했다.
4) 6자 회담 9.19공동 성명, 2005
2002년 2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특사가 제시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에 대해 북한이 사실상 시인하면서 발생한 2차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6개국(북한, 미국,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이 2003년 8월부터 시작한 6자 회담 결과 9월 19일 채택된 공동합의문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13합의( 1단계 이행), 10.3 합의(2단계 이행 계획)까지 진전되었으나 '검증'을 둘러싼 논란 속에 중단되었다.
n
5) 4.27 판문점 선언, 2018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채택한 남북 정상회담 선언이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한 이 선언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과 이 과정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참고] 9.19 평양공동성명, 2018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3차 정상화담을 가진 후 채택한 공동성명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협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갈 것, △이를 위해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6)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 2018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하면서 4개항에 합의했다. 4개항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약속,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노력, △4.27선언의 재확인과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 △미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의 송환이다.
7)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쏠 수 있는 초장거리 탄도 미사일
8)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북한 핵무기에 대한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폐기(Dismantlement)'를 말한다. CVID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003년 제시 한 이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핵 폐기의 원칙이다.
9) 평화협정(Peace Accord)과 평화체제
평화협정은 전쟁을 치른 당사자가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조약으로 불가침 경계선을 설정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이며, 평화체제는 평화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적대행위가 사라지고 전쟁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10) 핵태세검토 보고서(Nuclear Postube Review)와 핵 선제공격
미국 정부가 8년마다 발행하는 핵전략 검토 보고서(1994년, 2002년, 2010년, 2018년 발행)이다.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2002년 발행한 핵태세검토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방침은 2010년, 2018년 핵태세검토 보고서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11) 한미 군사훈련
대표적인 군사훈련으로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 쌍용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훈련 등이 있다.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전쟁 수행능력 점검 및 미증원 전력 전개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2016년 이후에는 '작전 계획 5015'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선제타격, 핵우산 전개, 북 수뇌부 제거 등을 훈련해왔다. B-2 핵 폭격기, 핵추진 항모 및 핵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참여해왔다.
쌍용훈련은 한미 연합상륙훈련이나 북한 상륙 후 평양 점령을 훈련한다. 맥스선더 훈련은 연례 한미 공군 훈련으로 제공권 장악과 폭격 능력 확보 훈련이다. 2018년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 8대가 참여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한반도 우발상황 발생 시 한·미 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다.
12) 리비아식 해법
먼저 핵 포기를 선언하고 사찰을 받은 후에 미국이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핵 폐기 방식이다. 리비아는 2003년 12월 19일 핵을 포함한 WMD(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인 2004년 1월 27일 핵 및 미사일 관련 물질과 서류 5만 5000파운드를 미국으로 반출했다. 이에 미국은 2월 26일 대(對) 리비아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1차적 제재 완화 조치를 취했다.
3월 10일 리비아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강화한 검증장치인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col)'에 서명하고, 의정서 발표 이전이라도 동 의정서에 따른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그해 6월 28일 외교관계를 재개할 것임을 발표하고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13) 악의 축과 정권교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002년 1월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대테러 전쟁을 통해 제거해야 할 3대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들 3대 악의 축 국가들이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어 군사적인 방식으로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4) 북미 관계 정상화 합의 : 북미 공동코뮈니케, 2000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등과 함께 발표한 북미 관계 정상화 합의이다.
주요 내용은 △적대관계 종식, △자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내정불간섭,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원칙에 기초해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유해발굴, 인도 지원 사업 등의 지속 추진,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고무,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 합의 등이다.
[기타 참고 사항] 6.15 공동선언(2000)과 10.4 선언(2007)
6.15공동 선언은 남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6월 13~15일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주요 골자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포함)과 제반 분야의 교류 협력(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포함), △빠른 시일 안에 당국 대화 개최 등 5개항이다.
10.4 선언은 남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 10월 2~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발표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주요 골자는 △6.15공동 선언 고수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 공고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서해 공동 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조성, △한반도 지역의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협력,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단 2단계, 조선·철도 협력 등 경제협력, △당국 대회 개최 등 8개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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